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1. 사회보장법의 현황

한국의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 관련 법률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회보장법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험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200만 명으로 인구의 100%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과 같은 공공부조 제도도 확대되어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인구는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화,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사태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증가에 비해 일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이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액 가능성은 국민들의 소득 보장에 대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용보험의 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