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

I.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체계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보장법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심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증,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는 기존 법체계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 5%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 20년 내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부조와 연금 정책의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자와 혜택의 불균형, 대상자 선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180만 명에 달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수급과 지원 혜택이 현실적 필요에 비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함께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