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1.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법률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온라인상에서의 유해 콘텐츠 차단이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청소년이 전체 사설통계에서 약 42%에 달했지만, 법적 제재 수단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강제적인 보호 조치보다 자율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는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균 3시간 40분으로, 이전 조사 대비 15%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이나 성적 희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법률 내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 2021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약 12,000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 가해자로 밝혀졌지만, 처벌이 경합하거나 미성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제 덕분에 사회적 교화보다는 상담이나 보호 조치에 그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