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1. 현행 학교폭력예법의 개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 보호, 피해 학생 지원,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13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을 보완해 왔으며, 최근 2020년 개정을 통해 신고체계의 강화와 상담·치료 지원 단계를 포함시키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신고를 받고 즉시 사실 조사를 실시하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각각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이 학교 홈페이지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운영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한편, 현행 법령은 가해 학생에 대해 엄격한 징계 조치를 권장하는데, 해당 법률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보면 퇴학, 출석 정지, 전학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령의 주된 초점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법적책임 강화를 위주로 하다 보니,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심리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