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으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제도의 핵심적 기반을 형성하는 법률체계로서,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협의의 사회복지법에 해당하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 8백만 명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평균 50만 원 수준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또한 공공부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법률들을 포함한다. 협의의 법은 법률 자체에 명확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복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실천 방식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며, 복지의 대상과 범위, 제공 방법, 재원 조달 방식들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법은 사회복지 실천가의 업무 수행을 가이드하며,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