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1)

1. 협의의 사회복지법: 윌렌스키와 르보의 관점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윌렌스키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국가가 복지에 적극 개입하는 법적 영역으로 정의하며, 이를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법적 제도로 본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보호를 위해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복지를 집행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복지제도의 대표적 사례로, 수혜 가구는 약 182만 가구에 달하며 연간 복지예산은 약 72조 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정비와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르보는 협의의 사회복지법이 법률에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와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누구든지 법적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 그는 법이 복지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법적 보호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