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펙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 국가와

1. 협의의 사회복지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1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 2%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규모,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소수의 법률로 제한된 대상과 범위 내에서 복지 수준을 보장하는데 주력하며,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며, 많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