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1조 (정당방위) 의 상당성에 관한 고찰

1. 정당방위의 개념과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침해자의 위법행위를 방어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는 법적 제도이다. 정당방위의 개념은 위법상 태만 또는 위법사실을 범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등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방어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침해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위법한 행위를 할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한다.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21조에서 ‘위법한 공격에 대하여 당해 방어행위가 정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의 법적 인정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신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수는 전국적으로 약 1,200건으로 전체 형사사건 대비 3. 2%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방어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