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소유 주택을 팔고 나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관할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주택이라서 비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1. 홍길동의 주택 양도 및 세무서 상담 내용

홍길동은 2023년 3월에 농어촌주택을 판매하였다. 판매 금액은 5억 원으로, 그는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았다. 담당 직원은 농어촌주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설명했고, 홍길동은 이를 근거로 별도 신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당시 세무서 담당 직원은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2022년 기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1. 2백만 호였고 그중 약 75%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 매각이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였다. 담당 직원은 농어촌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주택 소재지, 가격, 보유 기간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홍길동은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