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1. 화재안전기준 변경 사항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것은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새 화재안전기준은 기존 기준보다 소방시설의 성능과 설치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허용되었던 일부 완화 조치가 폐지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 내용은 피난 설비의 확보와 방화 성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경사진 통로나 피난계단의 최소 폭이 기존 100cm에서 120cm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피난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 및 안내등 설치 기준도 강화되었다. 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정기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검사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그동안 방수 및 방염 성능에 대한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던 부분도 이번 변경으로 강화되어, 특수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벽의 내화 성능 시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내화 시간도 최소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8,5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인명 피해도 2021년에 비해 15% 증가하여 904명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