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영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담 완화와 그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탐구

Ⅰ. 서론

2021년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즉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곤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렇게 제한된 수급자의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부양의무자의 역할과 가족 간의 지원 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서로를 부양한다는 개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가구가 과도한 의존을 하거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회피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