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I.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 회피

이전 가격은 다국적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의 자회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전 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다국적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세법과 세율을 고려하여 자회사를 상호 거래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국적기업은 자회사 간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고세율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한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A가 고세율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는 본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판매할 때 이전 가격을 부풀려 책정할 수 있다. 이처럼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자회사는 고세율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낮추고, 저세율 국가에서는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세후 수익에서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전 가격의 설정은 종종 비합리적이거나 비즈니스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