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왜곡

Ⅰ. 서론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는 대출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비용, 위험성, 그리고 시장 경쟁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금융 시장은 최고금리 규제에 의해 상당한 왜곡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금리 규제란 대부업체가 대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부금융 시장의 기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 대부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정하였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대출 상품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부업체들이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금리 기준에 적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위험을 지닌 차입자들은 추가적인 금리를 지불해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가 시행된 이후 Higher Risk Borrowers, 즉 높은 위험군 차입자들에게 적합한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