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건립 및 정부개입 재정학적 요인 분석 재정학 쪽글

1.재화의 특성

도서관 건립과 정부 개입에 대한 재정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재화의 특성이다.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으며, 공공재로서의 특징을 명확히 갖고 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지닌다. 이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책, 정보, 교육 자원 등이 개인의 소비로 인해 다른 이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으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미리 사용된 사람에게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언제든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민간 시장에서는 적절히 공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에서 공공재는 그 특성상 이윤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공급이 소홀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이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