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PBB)는 20세기 중반 이후 행정 관리 및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경영 기법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부문의 예산이 단순히 지출 항목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달성해야 할 성과와 목표에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자원 배분이 성과를 주도하도록 하여, 정책 목표와 활동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체계이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시민의 기대 증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예산제도는 주로 입력(input)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왔으며, 예산의 편성을 각 부서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종종 중복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예산의 사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성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