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랑 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Ⅰ. 서 론

도서정가제는 출판 산업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독자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필요성은 디지털 컨텐츠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뚜렷해졌으며, 가격 경쟁으로 인해 중소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랑 법’은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랑 법’을 중심으로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는 1981년에 도입된 ‘랑 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모든 도서에 대해 출판사가 정한 가격을 정해놓고, 서점과 판매자가 이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도서의 가격을 고정함으로써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판매자가 가격을 낮추어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이 독립 서점과 중소 출판사의 생존을 돕고, 독자의 선택의 폭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시행하였다. 실제로, ‘랑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