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상인 갑은 자신이 아끼던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1) 매매계약 체결 후 을에게 인도하기 전에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위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갑이 을에게 도자기를 매도하기로 한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갑은 매도인으로서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도자기를 을에게 인도하기 전, 갑의 종업원인 병이 과실로 인해 도자기를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도자기가 을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법적 지위는 갑에게 있다. 즉, 갑은 도자기의 소유자로서 위험부담을 지고 있으며, 병이 도자기를 파손한 경우 이를 갑의 과실로 볼 수 있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물건의 인도 전까지 물건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도자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갑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병은 갑의 종업원이므로, 갑은 병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사용자(갑)는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병의 과실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