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1.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1년 평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의 외교안보 전략을 평가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라는 외교안보 전략을 내걸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는 고립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핵 개발은 이러한 과정에 큰 장애가 되었다. 특히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기조로 한 외교를 유지하였고, 대북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돈독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통해 안보 위협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이버 안보, 대테러,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등을 포괄하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