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사회서비스원 반대의 입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실제로 제공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이들과의 경쟁에서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보다 제한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절차 속에서 일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민간 부문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은 기존에 쌓아온 경험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공공기관의 출범으로 인해 이러한 민간 기관들의 자원과 기회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혼합 시스템이 아닌 전적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