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대한민국 자동차 미국 수출 감소

Ⅰ. 서론

2022년 8월, 미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전적으로 미국 내 경제를 강화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산업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고, 그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출이 이 법안으로 인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법은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량의 생산과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특히,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자동차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의 대다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완전한 생산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는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미국 내에서 제조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