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Ⅰ. 사실개요

2xxx다95847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A는 B와 함께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의 매입 목적은 향후 개발을 통한 이윤 창출이었다. A는 B에게 구매 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B가 매입 비용 전액을 지불하였다. 이후 A는 일부분의 금액을 B에게 송금하였지만, 약속한 전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A는 B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하였고, B는 A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약속한 대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A는 사정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계속해서 지불을 회피하였다. B는 A의 이러한 태도에 실망하고, 결국 법원에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B는 A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A와 B 간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가 B에게 약속한 대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재판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