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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I.제 1장 총칙
  2. 1. 목적
  3. 2. 정의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5.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7. 6. 국민의 권리와 의무
  8. II.제 2장 기본계획 및 사업
  9.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10.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11. 3. 감염병병원
  12. 4. 내성균 관리대책
  13. 5. 업무의 협조
  14. 6. 긴급상황실
  15. 7. 감염병관리위원회
  16. 8. 위원회의 구성
  17. III.제 3장 신고 및 보고
  18. 1. 의사 등의 신고
  19. 2. 그 밖의 신고의무자
  20. 3. 보건소장 등의 보고
  21. 4.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22. 5.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 및 관리
  23. IV.제 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24. 1. 감염병 표본감시 등
  25. 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26. 3. 실태조사
  27. 4. 역학조사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8. 5. 역학조사의 요청
  29. 6. 역학조사인력의 양성
  30. 7. 건강진단
  31. V.제5장 고위험병원체
  32.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33. 2.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34. VI.제6장 예방접종
  35. 1. 필수예방접종
  36. 2. 임시 예방접종
  37. 3. 예방접종의 공고
  38. 4. 예방접종증명서
  39. 5.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40. 6.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41. 7. 예방접종피해조사반
  42. 8.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43. 9.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44. VII.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45. 1.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46.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47. 3.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48. 4.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49. 5.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50. 6.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51. 7.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52. 8.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53. 9.사업주의 협조의무
  54. 10.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55. 11.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56. 1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57. 13.업무 종사
  58. ...

본문/내용

I.제 1장 총칙

법정감염병 총칙은 감염병 관리의 기초적 원칙과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통제,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 또는 동물과 사람 간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러한 감염병은 공공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법정감염병의 정의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으로, 발생 및 전파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규정된다. 이 범주에는 감염병의 전파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포함된다. 법정감염병의 종류는 급성호흡기감염, 결핵, 바이러스 간염, 홍역 등 다양한 질병이 포함되며, 각 감염병마다 발생 동향, 전파 경로, 예방 및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법정감염병의 관리에는 다양한 기본계획과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염병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



📝 Regist Info
I D : daso******
Date : 2025-08-20
FileNo : 25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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