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법학 졸업논문(형사 미성년자 연령인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형사책임능력의 의의 및 책임무능력 판단방법
제1절 형사책임능력
Ⅰ.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
1. 개념
2. 본질
(1) 도의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Ⅱ. 책임무능력의 판단방법
1. 생물학적 방법
2. 심리학적 방법
3. 결합적 방법 (혼합적 방법)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법의 입법례
제1절 외국의 소년사법과 형사책임연령
1. 고대 로마
2. 외국의 소년법과 형사책임연령 특징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일본
제2절 우리 형사법의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입법례
1. 현행 소년법
2. 소년과 형사책임
(1) 촉법소년과 형사책임
(2) 범죄소년과 형사책임
제4장 소년범죄의 실태
제1절 전체 소년범죄의 실태
1. 전체 소년범죄의 수
2. 전체 소년범죄의 특성
(1) 범죄유형의 변화
(2) 성비의 변화
3. 재범현황
제2절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실태
1.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수
2.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유형
3. 학교폭력의 저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