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3 국제인권법-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는 현대 기업 활동의 중요한 윤리적 및 법적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자국 내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이를 방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기업의 운영,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된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환경에 기여하거나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적 요인에 관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를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기업이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활동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운영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급망 내의 특정 기업이 인권을 침해하는 환경에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