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

1.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불법행위는 주로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다. 따라서 특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고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며, 과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실패를 의미한다. 여기서 과실은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의 주의는 기울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 수 있었던가`하는 점이 고려된다. 그 다음으로 위법성이 존재해야 한다. 위법성이란 행위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떨어지므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전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