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학적 관 점에서

I.서론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일반적으로 타 시장과 다른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보건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로서, 소비자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즉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이런 정보 비대칭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서비스의 선택을 방해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서비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이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만으로는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 시장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의 일부는 자연 독점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