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접근(근거)

1. 이론적 근거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여러 가지 경제 이론과 현실적인 관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번째로, 보호무역주의는 국제무역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국가들은 외국 제품이 자국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며, 이러한 이유로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려고 한다. 특히 신생 산업이나 전략적 산업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장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두 번째로, 보호무역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특수화 이론`이다. 경제학자들은 각국이 자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비교우위가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으로 보호하려는 특정 산업이 존재하고, 이러한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세 번째로, `국가안보 아규먼트`도 보호무역주의의 근거가 된다. 각국은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전쟁이나 국제 분쟁 상황에서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산업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