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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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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복대리인
  2. 2. 표현대리
  3. 3.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복대리인

복대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권한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위임자의 의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복대리인은 이러한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다시 제3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구조이다. 복대리인의 개념은 대리행위의 편리함을 더하고,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하나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복대리인을 선정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바쁜 일정 등으로 인해 직접 그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복대리인이 되려면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복대리인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다. 복대리인이 가진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과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설정한 권한의 한계 내에서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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