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I.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는 주로 재정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시기는 세계 경제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지국가에 큰 도전을 안겼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황이다. 1973년에 발생한 첫 번째 석유위기는 국제 유가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이는 많은 OECD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흔들어 놓았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퍼지면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복지국가는 본래 경제적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 시기에 추진된 여러 복지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각해졌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중 하나는 대처리즘 및 레이건 노믹스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접근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자 했다. 재정위기에 대한 대처로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체계에서 수혜자 개개인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