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30)

I. 재정위기와 대처리즘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있어 재정위기와 대처리즘은 중요한 논의의 중심에 있다. 1970년대는 많은 서구 국가들이 겪었던 경제적 난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석유 위기, 인플레이션,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해 복지국가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다양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로서 대처리즘이 대두되었다. 첫 번째로, 1970년대 초반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는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자, 세수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복지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실업 보험, 의료 보장,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개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처리즘으로 집약된다. 대처리즘은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의 정책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