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과 북한 금융제도의 문제점

Ⅰ.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

북한의 비공식 금융시장은 국가의 공식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음에 따라 생겨난 대체적인 경제 활동의 형태이다. 북한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과 기업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비공식 금융시장은 이러한 거래들에서 형성된 자금의 흐름과 거래 구조를 포괄한다. 북한의 공식 금융 시스템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과 여러 국영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들은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경향이 커졌다. 고물가와 외환 부족 현상,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개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여기에는 사채, 뒷거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개인 간 거래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사채 시장은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고위험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