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민주기지론’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민주기지론은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기지론은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및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북한의 이념적, 정책적 접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통일의 주체로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남한의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민주기지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제기하는 주장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북한은 남한의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체제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민주적 요소들을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남한의 시민들을 `민주기지`로 간주하며, 이들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시각에서는 `민주기지`가 북한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남한 내에서 이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 접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기지론은 또한 남한 내에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활용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