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분류(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품의 가격제한)

(1)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중에서 수량제한은 특정 국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는 정책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량제한은 보통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 수량제한의 주요 목적은 자국 산업의 생산을 촉진하고, 외국 제품의 시장 침투를 줄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수량제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수입 할당제이다. 이 제도에서는 정부가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 가능한 양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할당량을 분배한다.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할당받은 양만큼만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양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할당량은 국제적인 시장 상황이나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혹은 특정 기간에 조정될 수 있다. 수량제한은 또 다른 형태로 쿼터제로도 알려진 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특정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지만, 더욱 구체적으로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의류나 자동차에 대해 일정 수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