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결정

1. 공공재란

공공재란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시장에 의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핵심 특성을 지닌다. 첫 번째는 비배제성이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공공재의 혜택을 누릴 경우, 다른 사람이 그 혜택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공질서와 같은 서비스는 특정 개인이 보호받을 경우,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보호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배제적인 특성을 갖는다. 두 번째는 비경합성이다. 이는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 조명이나 공원과 같은 공공 시설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제공이 어렵다. 시장에서는 가격을 통해 자원의 배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진 공공재는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적절히 공급되지 않게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게 되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