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1. 비진의표시의 효과

비진의표시는 의사표시의 주체가 자신의 내심적인 의사와는 다르게 외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표시자가 속마음을 숨기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비진의표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비진의표시는 계약이나 법률행위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법률제도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규정은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비진의표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비진의표시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그 비진의표시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즉, 비진의표시가 너무 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