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는 법률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개념과 이념, 기본 원칙,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의 개념은 국민이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즉, 국민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를 들어 실업, 질병, 노후 등의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으로 보편성, 지속 가능성, 적정성, 상대성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성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