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형태(유형) (1)

I. 베버리지 유형

베버리지 유형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영국의 사회학자 비스마크와 대조적으로 잘 알려진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그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2년 발표된 이 보고서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잡았다. 베버리지 유형의 핵심 개념은 `보편적 복지`로, 이는 모든 시민이 근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섯 가지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문제들은 결핍, 질병, 불행, 노령, 무능, 그리고 실업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시민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베버리지 유형의 사회보장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베버리지 유형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가 특정한 계층이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무조건적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제공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