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할당(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효과성과 비용효과성)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 급여의 할당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으로 여겨진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인구의 모든 구성원이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편적 급여는 나이, 소득, 직업, 또는 생활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사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보편주의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복지 제도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모든 시민에게 복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이는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보편적인 급여는 공공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돌보려는 의지를 느끼게 된다. 이런 신뢰는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복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보편주의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