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서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여러 사회 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하였고,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특히 주목할 만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각한 인력 부족,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충분한 대응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돌봄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증대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