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정부에서는 2020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

Ⅰ. 서론

2020년, 한국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며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실직과 소득 감소라는 위협을 안겼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회안전망 확대의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법의 개정 사항은 이러한 로드맵의 핵심적인 실행 기반이 된다. 정부는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전통적인 고용 구조에 있지 않은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의 포괄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정책적 실행이 동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