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따른 의견

Ⅰ.서론

장애인 등록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에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장애인 등록제의 폐지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 등록제의 존재가 장애인의 권리증진이나 사회적 통합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자리 잡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록제가 이른바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이 개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요구를 일률적으로 규정짓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하나의 고정된 범주로 규정짓는 것은 이들을 더욱 다각도로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록제의 폐지는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