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된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 제정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초 법률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로도 한국 사회의 복잡한 변화,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등은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2012년에 이루어진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은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 법은 특정 사건, 즉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사회적 관심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관 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