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곤층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시작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문제와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적용에 있어 논란이 많았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급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었으나, 그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의무부양자 제도는 가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