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근본 주장을 비교 분석하여 드러나는 차이와 공통점

I. 서론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는 법의 본질과 기초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자연법론은 법이 인간의 본성과 도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법칙은 초월적인 원리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영원한 도덕적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법론자는 법이 정의와 도덕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도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정당성을 인간의 의사와 규범적 결정에 근거를 두고 이해한다. 법은 사회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규칙으로 이해되며, 도덕이나 자연적 원리와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법실증주의자는 법을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으로 보며, 법의 타당성은 그 법이 제정된 과정이나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가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법은 사실상 존재하는 규칙으로 여겨진다. 이 두 이론 사이의 차이는 법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발생한다. 자연법론은 법이 도덕과 분리될 수 없으며, 그 법이 인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