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250만명,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채 시장으로의 전환

Ⅰ. 서론

저신용자 250만명이 금융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식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불법 사채와 같은 고리대금업체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정부는 최근 저신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의 전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대출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저신용자의 경우 높은 이자율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 부담을 겪게 되고, 이러한 자금 경색 환경이 지속되면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고리대금업체들은 이들을 타겟으로 하여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듯하나, 결국 폭리와 심각한 금융 피해를 남기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신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 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저신용자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