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관세 절감을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접근

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대립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국제 무역을 둘러싼 중요한 개념으로 서로 상반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이 최소화되어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각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생산을 집중하고, 자국의 상품을 국제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 반면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쿼터, 수출 보조금 등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여 외국 상품의 유입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는 대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시행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보호무역의 경향이 더욱 강해진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과 경제적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도전 과제가 된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경우, 보호무역이 자국 산업에 단기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