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력이 명시되어 있다.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은 첫째, 부부 간의 이혼 의사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즉,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가지고 서로 합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강제나 사기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신청은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는 이를 심리하여 이혼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셋째, 이혼할 때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협의이혼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협의이혼의 효력은 이혼이 성립됨에 따라 부부 사이의 법적 결혼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양 당사자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며, 서로에 대한 의무가 해소된다. 향후 양 당사자는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의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