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1. 자본주의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및 역할, 그리고 한계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구조는 몇 가지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시장 실패이다.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거나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공공재의 제공,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정보, 독점의 존재 등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공공재의 제공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며, 시장에서는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방, 공원, 도로 등은 모두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들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없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