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경제학) 재정학 과제 문제 해답,(역선태,도덕적해이)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이다. 이는 주로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험 시장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면, 보험사는 이들에 대해 고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고위험을 가진 개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할 경우, 보험사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는 가격을 올리거나 보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저위험 고객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게 만들어 결국 시장에서 이탈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역선택은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담보 대출,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역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는 자동차의 실제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므로, 고장이 잦은 중고차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는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