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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2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는 복지의 범위와 자원의 분배에 관한 경제적 효율성과 실질적 필요에 중점을 둔다. 잔여적 복지 체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취약 계층이나 극빈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잔여적 복지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복지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복지는 필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가족, 지역사회 및 자발적 단체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비판으로 잔여적 복지는 보편적 모델이 지나치게 넓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세금 증가나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포함된 폭넓은 수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최종적으로는 복지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잔여적 복지는 복지의 수혜자가 남용하거나…